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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부모님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200만 원, 등급만으로는 안 돼요 (장애인증명서·절세액 표)

작성 2026년 11월 14일 · 글·검토 박준영

핵심 요약
  •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 1명당 200만 원이에요. 장기요양 등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의 장애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서 등급만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의료기관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공제돼요. 치매나 암 진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장애인이면 60세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예요. 경로우대 100만 원과 겹쳐 받을 수 있어요.
  • 75세 어머니를 기본·경로우대·장애인으로 모두 공제하면 450만 원이 빠져서,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74만 2,500원이 줄어요.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등급 받았으니 장애인공제도 되겠지” 하고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법이 정한 장애인 범위에는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요. 반대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님이라도 병원에서 서류 한 장을 받으면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공제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범위에 들어야 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장애인공제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해요.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포함)
  2.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이와 비슷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기요양 등급은 이 목록에 없어요.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정하는 기준이라 세법의 장애인 판정과는 따로 움직여요.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1번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3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봐야 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치매 환자와 암 환자에 대해 같은 답을 해요.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고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공제 항목과 조건 한눈에 보기

장애인공제는 혼자 붙는 공제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에게 더해지는 추가공제예요. 국민연금공단의 인적공제 안내와 소득세법 조문을 합쳐 표로 옮기면 이래요.

공제 금액 나이 조건 소득 조건 필요한 서류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부모님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가족관계 확인 서류
경로우대 추가공제 1명당 100만 원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일 것 없음
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200만 원 없음 기본공제 대상일 것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세상담센터는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겹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부모님 한 분이면 1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모두 4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져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괜찮아요.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봐요. 요양원에 입소한 부모님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서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증명서 받는 법과 다시 낼 때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거쳐야 하고 발행자 칸에 의료기관 이름과 직인,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해요. 3번에 해당하는지는 병명으로 정해지지 않고 의료기관이 판단해요. 부모님이 다니는 병원에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증명서는 회사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붙여 내요(시행령 제107조 제2항). 장애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명서에 장애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회사를 옮겼거나 관할세무서가 바뀌면 다시 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세율 구간별로 줄어드는 세금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니까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아래 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소득세율표를 그대로 써서 계산했어요. 표의 금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들어 있어요. 공제 뒤에도 과세표준이 같은 구간에 머문다고 가정했어요.

내 과세표준 구간 세율 350만 원 공제 시(기본+장애인) 450만 원 공제 시(기본+경로+장애인)
1,400만 원 이하 6% 23만 1천 원 29만 7천 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7만 7,500원 74만 2,5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92만 4천 원 118만 8천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34만 7,500원 173만 2,500원

공제 전 결정세액이 이미 적은 사람은 이 금액만큼 다 줄지 않을 수 있어요. 세금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으니까요.

계산 예시 두 가지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이에요.

첫 번째는 75세 어머니예요. 치매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았고 다니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소득은 국민연금뿐인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400만 원이라 연금소득금액이 30만 원이에요(4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370만 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서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기본 15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을 더해 450만 원을 공제받아요. 내 과세표준이 3,500만 원이면 15% 구간이라 소득세 67만 5천 원과 지방소득세 6만 7,500원, 모두 74만 2,500원이 줄어요. 증명서 없이 등급만 있었다면 250만 원 공제에 41만 2,500원이 줄었을 테니, 증명서 한 장 차이가 33만 원이에요.

두 번째는 58세 아버지예요. 뇌졸중 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고 장애인 등록을 했어요. 60세가 안 됐지만 장애인이라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소득이 없으면 기본 150만 원과 장애인 200만 원, 350만 원을 공제받아요. 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24% 구간이라 84만 원과 지방소득세 8만 4천 원, 모두 92만 4천 원이 줄어요. 아버지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어서 공제액이 0원이었을 거예요.

같이 챙기면 좋은 공제

장애인인 부모님을 위해 낸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도 의료비에 들어가요. 계산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에 예시와 함께 정리해 뒀어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등급별로 한 달에 얼마인지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1등급이면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되나요? 등급이 높아도 등급만으로는 시행령 제107조의 장애인 범위에 들지 않아요.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증명서 발급 여부는 의료기관이 판단해요.

Q. 부모님이 올해 중간에 돌아가셨는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센터는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이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어서예요.

Q.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증명서에 적힌 장애기간 안이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장애기간이 지났거나 회사가 바뀌었을 때만 다시 내면 돼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시행령 조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문답,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세금은 가족 상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판단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증명서 발급 기준은 진료하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출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시행 2026. 10.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자주묻는 Q&A 16. 장애인공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3.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시행 2026. 7. 1.] (국가법령정보센터)
  4.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5. 연금(일시금) 과세제도 안내 (인적공제·소득세율표) (국민연금공단)
글·검토 박준영 (구름섬컴퍼니 대표)
정부·공공기관 발표와 법령, 학회 진료지침을 직접 확인해 정리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아요.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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