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집·부동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계산법, 넘는 비율만큼만 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16억 매도 예시 3개)

작성 2026년 11월 17일 · 글·검토 박준영

핵심 요약
  •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채워야 해요.
  • 12억 원을 넘으면 전체 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 16억 원에 팔면 차익의 25%만 과세 대상이에요.
  •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 연 4%, 거주 연 4%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요. 같은 집이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이 약 447만 원에서 4,057만 원까지 벌어져요.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 공제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해요.

오래 산 집을 팔고 작은 집이나 부모님 근처로 옮기려고 하면 양도세부터 따져 보게 돼요. 집 한 채뿐이라도 판 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다”는 말만 믿었다가 신고서를 보고 놀라는 일도 생겨요. 12억 원을 넘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대략의 세금은 집에서도 뽑아 볼 수 있어요.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넘으면 비율만큼 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을 팔 때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이 비과세에서 빠져요. 기준이 공시가격이 아니고 실제로 판 가격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 제154조 요건도 맞아야 해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해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따져요.

12억 원을 넘는 집도 전체 차익에 세금이 붙지는 않아요. 시행령 제160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계산식은 이래요.

16억 원에 팔았다면 (16억 − 12억) ÷ 16억 = 25%예요. 차익의 4분의 1에만 세금이 붙고 나머지 75%는 비과세로 남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

과세 대상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소득세법 제95조 표 2를 써요(시행령 제159조의4).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따로 찾아서 더하는 방식이에요.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다주택자와 같은 표 1을 써서 공제율이 확 낮아져요.

기간 표 2 보유 공제율 표 2 거주 공제율 표 1(거주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해당 없음 8% (보유 3년 이상일 때만) 해당 없음
3년 이상 4년 미만 12% 12% 6%
5년 이상 6년 미만 20% 20% 10%
7년 이상 8년 미만 28% 28% 14%
10년 이상 40% 40% 20%
15년 이상 40% 40% 30%

표 2는 1년마다 4%씩 오르고 보유와 거주가 각각 40%에서 멈춰요. 10년 보유하고 10년 살았다면 40% + 40% = 80%예요. 표 1은 1년에 2%씩 올라 15년 이상 30%가 끝이에요.

공제를 빼고 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소득세법 제103조)을 한 번 더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요. 국세청 세율표 기준으로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1,994만 원)예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기준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1년 미만이면 70%로 따로 매겨요(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붙는데, 세율이 양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라 양도소득세에 10%를 더한다고 보면 돼요.

계산 예시 세 가지 (16억 원에 판 아파트)

아래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려고 정한 가정값이에요. 10년 전에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16억 원에 팔았고 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가 4,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다른 집은 없고 2년 보유 요건은 채웠다고 봐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공통 계산부터 해요. 전체 양도차익은 16억 − 8억 − 4,000만 = 7억 6,000만 원이에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7억 6,000만 × 25% = 1억 9,000만 원이에요.

첫 번째는 10년 보유하면서 10년 내내 산 경우예요. 공제율 80%를 적용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억 5,200만 원이라 양도소득금액은 3,800만 원이에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3,550만 원이고 3,550만 × 15% − 126만 = 406만 5,000원이 양도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40만 6,500원을 더하면 약 447만 원이에요.

두 번째는 10년 보유했지만 3년만 산 경우예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가정할게요. 보유 40%와 거주 12%를 더해 52%이고 공제액은 9,880만 원이에요. 양도소득금액 9,12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8,870만 원이에요. 35% 구간이라 8,870만 × 35% − 1,544만 = 1,560만 5,000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1,717만 원이에요.

세 번째는 10년 보유하면서 거주가 2년이 안 된 경우예요. 이때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어야 비과세 자체가 가능해요. 표 1의 10년 20%만 받아서 공제액이 3,800만 원이에요. 양도소득금액 1억 5,200만 원, 과세표준 1억 4,950만 원이고 1억 4,950만 × 35% − 1,544만 = 3,688만 5,000원이에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4,057만 원이에요.

경우 공제율 과세표준 양도세+지방소득세
10년 보유·10년 거주 80% 3,550만 원 약 447만 원
10년 보유·3년 거주 52% 8,870만 원 약 1,717만 원
10년 보유·거주 2년 미만 20% 1억 4,950만 원 약 4,057만 원

가격도 차익도 똑같은데 얼마나 살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9배 넘게 차이 나요. 같은 집을 12억 원에 팔았다면 세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2028년부터 바뀔 수 있는 부분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에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들어 있어요. 문답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2027년 양도분까지는 지금 방식을 유지해요. 2028년에는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보유 연 2%(최대 20%)와 거주 연 6%(최대 60%)로 바꾸고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만 남기는 안이에요. 10년 거주하면 최대 80%는 그대로지만 15년 보유하고 5년 산 집은 2028년 기준 50%로 내려가요. 공제액 한도도 새로 생겨서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이 거론돼요.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기본공제를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11월 17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라 숫자와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2027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현행 표로 계산하면 되고 2028년 이후라면 통과된 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2억 원 이하로 팔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낼 세금이 없어요. 12억 원을 넘어 일부가 과세되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일이 11월 20일이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예요.

부부 공동명의면 12억 원이 두 배가 되나요? 고가주택 판단은 주택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합계로 해요. 지분을 나눠 가졌다고 기준이 각자 12억 원이 되지는 않아요. 시행령 제156조도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전체 가액으로 환산해 12억 원 초과 여부를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종부세의 12억 원과 같은 기준인가요? 다른 세금이에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매년 보유에 매기는 세금이고 양도세 12억 원은 팔 때의 실제 거래가격이에요. 종부세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2026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이런 분께, 이런 점 확인

이런 분께 해당돼요. 오래 산 집을 팔고 이사하려는 분, 부모님 집 처분을 함께 알아보는 자녀분, 집값이 12억 원 근처라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한 분이요.

팔기 전에 이 점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전입·전출일로 거주기간이 2년, 3년처럼 공제율이 바뀌는 경계에 걸리는지 보세요. 중개보수 영수증도 챙겨 두세요. 중개보수 계산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6에서 볼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 상속·동거봉양으로 생긴 2주택은 별도 특례 요건이 있어서 이 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위 세율과 공제율은 2026년 11월 17일 기준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내용이고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보유 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큰 금액이 걸린 거래라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출처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표 1·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6.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국세청)
  7. 양도소득세 세율(기본세율 2023년 이후) (국세청)
  8.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재정경제부)
  9.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글·검토 박준영 (구름섬컴퍼니 대표)
정부·공공기관 발표와 법령, 학회 진료지침을 직접 확인해 정리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아요. 작성·검토 기준

같은 분야 다른 글